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가수 김호중에 대한 구속 기간이 다시 연장됐다. 이로써 김호중은 2025년 새해를 구치소에서 맞이하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지난 5일 김호중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전대표, 생각엔터테인먼트 본부장 전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기간 갱신 결정을 내렸다. 구속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들 3명은 항소심 재판도 구속 상태에서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호중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인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이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즉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갱신하지 않았다면 김호중은 석방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치를 수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근 다시 구속 기간을 연장해 김호중의 구속 상태를 유지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최초 구속 기간은 2개월이다.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된다. 김호중은 지난 6월 18일 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두 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됐고, 이번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추가 연장이 결정됐다.
이로써 김호중은 내년 2월까지 구치소에 머물면서 항소심 준비에 나설 전망이다. 김호중은 현재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부에 거듭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구속 기소 후 첫 새해를 구치소에서 맞게 된 김호중이 추후 항소심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를 받은 이광득 전 대표와 본부장 전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고인 측 변호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호중은 도주 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호중은 사고 직후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경기 구리시 인근의 한 호텔로 이동했다가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 운전도 뒤늦게 시인했지만, 사고 후 술을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법망을 피했다.
이에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만 기소했다.
김호중은 그동안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도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객관적인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 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윤성열 기자
| bogo109@mt.co.kr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지난 5일 김호중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전대표, 생각엔터테인먼트 본부장 전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기간 갱신 결정을 내렸다. 구속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들 3명은 항소심 재판도 구속 상태에서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호중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인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이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즉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갱신하지 않았다면 김호중은 석방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치를 수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근 다시 구속 기간을 연장해 김호중의 구속 상태를 유지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최초 구속 기간은 2개월이다.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된다. 김호중은 지난 6월 18일 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두 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됐고, 이번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추가 연장이 결정됐다.
이로써 김호중은 내년 2월까지 구치소에 머물면서 항소심 준비에 나설 전망이다. 김호중은 현재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부에 거듭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구속 기소 후 첫 새해를 구치소에서 맞게 된 김호중이 추후 항소심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를 받은 이광득 전 대표와 본부장 전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고인 측 변호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호중은 도주 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호중은 사고 직후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경기 구리시 인근의 한 호텔로 이동했다가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 운전도 뒤늦게 시인했지만, 사고 후 술을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법망을 피했다.
이에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만 기소했다.
김호중은 그동안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도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객관적인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 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