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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프티 피프티 가처분 항고도 기각..어트랙트 완승[종합]

  • 윤상근 기자
  • 2023-10-24



탬퍼링 논란과 이른바 '통수돌'이라는 수식어까지 탄생시키며 여론의 공분을 자아냈던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가처분 소송이 결국 기각이라는 결론에 다다른 가운데 이후 항고심에서도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나)는 24일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8월 28일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며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건강 관리, 배려 의무 위반도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기버스와의 업무 종료가 전속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28일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 바른을 통해 "4인의 멤버들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 6월 19일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어트랙트가 지난 6월 23일 멤버의 건강 악화로 인한 수술 치료를 알리고 활동 중단을 예고하며 "해당 기간 동안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해 당사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됐다"라고 주장하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고 어트랙트는 "외부 세력이 멤버 강탈을 시도했다"라며 6월 26일 워너뮤직코리아에 내용증명을 발송한데 이어 멤버 강탈의 배후로 더기버스 대표이자 'Cupid'를 프로듀싱했던 안성일 작곡가 등 3명을 지목, 이들을 상대로 업무 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심상치 않은 이슈로 커져갔다.

피프티 피프티는 빌보드 핫100 차트인과 영국 오피셜 톱100 차트 최고 순위 등극 등 짧은 기간 내에 이룩했던 놀라웠던 성과를 뒤로 한채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여지조차 포기한 듯 어트랙트와의 결별을 강하게 어필하는 행보를 보였다. 오랜 기간 피프티 피프티를 준비하며 멋지게 성공하면서 꽃길을 가나 싶었던 전홍준 대표에게도 업계 커리어에 있어서 치명적인 데미지로 다가왔고 전홍준 대표는 이에 대해 안성일 대표와의 탬퍼링을 의심하면서 꾸준하게 외부 세력을 지목했다.

멤버들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어트랙트가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 파괴를 야기한 데 따른 조치"라며 "법률대리인은 그간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나, 어트랙트는 요구사항에 대한 해명 노력 없이 지속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멤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멤버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노력해왔다. 부모님들과 충분히 상의한 후에 저희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제기에 이른 것"이라며 "그럼에도 어트랙트가 계약위반 사항에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외부 세력에 의한 강탈 시도'라며 멤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고 멤버의 수술 사유를 당사자 협의도 없이 임의로 공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멤버들은 큰 실망과 좌절을 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률대리인은 "멤버들은 어트랙트가 투명하지 않은 정산,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했던 모습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여러 사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이것은 어떠한 외부 개입 없이 4인의 멤버가 한마음으로 주체적인 결정을 내린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이후 변호인은 첫 심문기일에서 (어트랙트의) 정산 관련 수익 항목 누락과 신체 정신적 관리 소홀 등의 위반, 연예관리 물적 자원 능력 부족을 지적하며 "어트랙트의 정산 업무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 이후 채무자에게서 위반을 안했다며 정산서를 보냈다. 하지만 기존의 정산서와 다르게 상세히 기재됐는데 스타크루이엔티로 기재됐다. 스타크루이엔티는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소속 회사이고 입금됐다고 매출 관련 수입 항목이 누락돼 이 부분이 의심됐고 이후 어제 정산서가 제출됐다"라고 밝혔다.

반면 어트랙트 변호인은 피프티 피프티 변호인의 정산 의무 불이행 주장 등에 대해 "중대한 오해가 있거나 왜곡의 설명이 있다"라고 반박하고 "스타크루이엔티와 멤버들이 계약을 했고 이후 어트랙트를 따로 설립해서 멤버들의 전속계약을 이어갔다. 채권자도 동의를 했다. 회사는 영업양도가 된 것"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 구조에 대해 대표의 배임 운운은 지나친 상상"이라고 반발하고 "스타크루이엔티에 들어오는 매출액이 의도적 누락이 아니라 시간적 차이 때문에 집계가 늦어진 거고 외주업체의 실수 때문에 누락됐다. 정산 의무 주장에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사태는 여러 비하인드와 억측 등을 낳은 가운데 이번 조정 의사가 없다는 의견서를 통해 사실상 골든타임을 지나치게 됐다. 조정회부를 밟으며 극적인 합의 가능성도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멤버들은 여전히 확고한 결별 의지 속에 "저희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오해와 비난 속에서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참담함을 느끼며 하루하루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는 반드시 밝혀내야 하는 진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투명하게 밝혀지면 팬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를 이해하고 더 크게 응원해 주시리라고 굳게 믿고 있다"라며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강요돼 왔던 일들이 바로잡히길 원하고 있다. 잘못된 의혹과 오해에 따른 과도한 비난을 거둬달라"라고 덧붙였다.


1심 기각 판결 이후 멤버들이 즉각 항고했지만 멤버 키나가 전격적으로 어트랙트 복귀를 선언했고 어트랙트 역시 나머지 3명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공식화했고 이번 항고심 기각과 함께 이들의 전속계약 분쟁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일단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트랙트는 이번 사태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를 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며 안성일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윤상근 기자 |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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