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라비(본명 김원식)는 반성을,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는 무죄를 주장했다.
3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와 나플라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지난 8월 1심 선고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 8월 10일 진행된 1심에서 라비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라비)이 브로커 구 씨와 치밀하게 계획해 뇌전증 증상이 없음에도 가장하는 방법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하고, 위계로서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 병역 판정을 받아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상황을 참작한다"라고 말했다.
이후 라비는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김원식(라비)의 경우 공인의 지위에서 계획적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양형은 부당하다"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라비 측은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원심 선고에 대해서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본심에서 충분히 심리돼 양형에 반영됐다"라고 전했다.
라비는 최후 변론 시간이 주어지자 "존경하는 판사님. 사회에서 가수로 활동했고, 지금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김원식이다. 지난 나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 하루하루 반성하는 삶을 보내고 있다. 사회에서 나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에게 자랑스러운 존재이고 싶어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노력 속에서 범죄 수준에 이르는 편법에 합류한 스스로에게 부끄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라비는 "수많은 부끄러움 속에서 모자란 나를 타이르고 부끄러운 선택을 했다. 반드시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 나의 과오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나플라는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1심 재판부는 나플라에 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치밀하게 연기하고, 구청 직원들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런 행위로 수사가 확대되면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커졌다. 피고인이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더 좋지 않다. 5개월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적 우울증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점 등을 정상 참작한다"라고 전했다.
1심 재판 중에도 여러 차례 선처를 호소하며 반성문을 제출한 나플라는 감형을 위해 항소했고,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검찰도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나플라 등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나플라 측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사실 오인 또는 무죄를 주장하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라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양측은 변론을 이어가며 증인 심문을 통해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 항소심 공판은 11월 24일 오후 4시다.
서울남부지법=이승훈 기자
| hunnie@mtstarnews.com
3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와 나플라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지난 8월 1심 선고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 8월 10일 진행된 1심에서 라비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라비)이 브로커 구 씨와 치밀하게 계획해 뇌전증 증상이 없음에도 가장하는 방법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하고, 위계로서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 병역 판정을 받아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상황을 참작한다"라고 말했다.
이후 라비는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김원식(라비)의 경우 공인의 지위에서 계획적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양형은 부당하다"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라비 측은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원심 선고에 대해서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본심에서 충분히 심리돼 양형에 반영됐다"라고 전했다.
라비는 최후 변론 시간이 주어지자 "존경하는 판사님. 사회에서 가수로 활동했고, 지금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김원식이다. 지난 나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 하루하루 반성하는 삶을 보내고 있다. 사회에서 나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에게 자랑스러운 존재이고 싶어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노력 속에서 범죄 수준에 이르는 편법에 합류한 스스로에게 부끄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라비는 "수많은 부끄러움 속에서 모자란 나를 타이르고 부끄러운 선택을 했다. 반드시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 나의 과오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나플라는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1심 재판부는 나플라에 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치밀하게 연기하고, 구청 직원들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런 행위로 수사가 확대되면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커졌다. 피고인이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더 좋지 않다. 5개월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적 우울증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점 등을 정상 참작한다"라고 전했다.
1심 재판 중에도 여러 차례 선처를 호소하며 반성문을 제출한 나플라는 감형을 위해 항소했고,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검찰도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나플라 등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나플라 측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사실 오인 또는 무죄를 주장하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라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양측은 변론을 이어가며 증인 심문을 통해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 항소심 공판은 11월 24일 오후 4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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