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비자 소송에서 승소한 뒤 처음으로 심경을 고백했다.
유승준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진 한 장 새롭게 찍을만한 여유도 없이 무척 바빴네요. 첫째 대학 준비하느라…"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제 아내에 비하면 저는 뭐 도와주는 것도 그렇게 많이 없는데… 마음만 분주한 어떤 그런…"이라며 "나이를 이렇게 또 한 살 먹네요.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이어 "여러분이 저를 기억하듯이 저도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축하해 줘서 고마워요.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이면서 끝내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이후 2015년 그는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패소했다. 또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그러나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는 근거를 들고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그는 다시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4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지난 7월 13일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재심 판결 취소하고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한다"라고 밝혔고 이에 LA 총영사가 불복,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올해 11월 대법원 특별3부는 유승준이 주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했던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확정됐고 유승준의 승소로 결론 났다.
안윤지 기자
| zizirong@mtstarnews.com
유승준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진 한 장 새롭게 찍을만한 여유도 없이 무척 바빴네요. 첫째 대학 준비하느라…"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제 아내에 비하면 저는 뭐 도와주는 것도 그렇게 많이 없는데… 마음만 분주한 어떤 그런…"이라며 "나이를 이렇게 또 한 살 먹네요.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이어 "여러분이 저를 기억하듯이 저도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축하해 줘서 고마워요.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이면서 끝내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이후 2015년 그는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패소했다. 또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그러나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는 근거를 들고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그는 다시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4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지난 7월 13일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재심 판결 취소하고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한다"라고 밝혔고 이에 LA 총영사가 불복,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올해 11월 대법원 특별3부는 유승준이 주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했던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확정됐고 유승준의 승소로 결론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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