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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수십건..장원영, 가짜뉴스 처단 위한 굳건한 의지[★FOCUS]

  • 윤상근 기자
  • 2024-01-19

인기 걸그룹 아이브(IVE, 안유진 가을 레이 장원영 리즈 이서) 멤버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가짜뉴스를 향한 강력한 법적 대응 과정은 정말 만만치 않았다. 확실한 증거를 위한 사실조회와 이를 통한 혐의 특정까지 절차가 만만치 않은 것이 바로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였다.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방위로 뛰고 있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노력은 그럼에도 아직도 갈길이 멀기만 하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7일 공식입장을 통해 장원영이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애 대해 언급하고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났다"라고 밝히며 시선을 모았다.

장원영은 지난 2023년 10월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2023년 10월 법원에 접수됐으며 이후 재판부가 피고소인을 상대로 답변서를 요청했지만 대응하지 않았고 시일이 지나자 재판부가 이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없이 판결선고를 거쳐 장원영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에 대해 A씨는 1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이 접수된 이후 사실상 재판부와 장원영의 법적 대응에 침묵으로 일관해오다 뒤늦게 항소장 제출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탈덕수용소'는 허위 사실, 악성 루머를 무분별하게 유포한 사이버렉카 채널로 다수의 K팝 아티스트들을 언급해오며 팬들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그중에서도 장원영 등을 향해 심한 가짜뉴스를 꺼내온 탈덕수용소를 향해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2023년 7월 강력한 법적 대응이라는 칼을 꺼내들었다.

'탈덕수용소'는 그간 인기 연예인들을 상대로 근거 없는 사실과 악의적인 루머를 무분별하게 유포해 비판을 받아온 대표적인 사이버렉카 채널로 악명이 높았다. '탈덕수용소'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연예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교묘한 짜깁기와 거짓된 정보를 퍼뜨려 큰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 주요 대중음악단체들은 2023년 9월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5월 미국 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RN DISTRICT OF CALIFORNIA)에서 정보제공 명령을 받았고, 이달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알린 바 있다. 구글 측의 협조를 통해 '탈덕수용소'에 대한 법적 대응의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고 1차적으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1건의 형사 소송과 2건의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소송은 항소심으로 넘겨졌고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오는 24일 변론기일을 거친다.

스타쉽은 소장 접수 직후 2022년 11월 총 7건의 사실조회 신청서 제출을 시작으로 이후 경찰과 검찰에도 수차례 자료 제출에 힘을 썼다. 총 2명의 피고인에 대한 통신 및 금융거래 관련 사실조회서만 수십건이 재판부에 제출됐고 소장 접수 이후 변론기일이 확정되기까지 14개월이 소요됐을 만큼 관련 증거 확보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스타쉽과 장원영의 가짜뉴스 처단을 위한 외로운 싸움은 이렇게 만만치 않지만 그럼에도 굳건히 진행 중이다.
윤상근 기자 |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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