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플러스, 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남규홍 PD가 작가 갑질 논란으로 신고 당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유니온)은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나는 솔로'의 제작사인 촌장엔터테인먼트(대표 남규홍)를 서면계약위반과 방송작가에 대한 권리침해로 신고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남규홍 대표의 이른바 '나는 솔로' 사태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1항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와 2항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작가유니온은 "남규홍 대표 스스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계약서 미작성과 작가들의 권리 침해(재방송료 미지급)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법 제도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사실 왜곡과 궤변으로 작가들의 저작권과 노동 인권을 폄훼함에 따라 직접 신고에 나서게 됐다"며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촌장엔터를 상대로 한 문체부의 조사는 불가피하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과 제도 위에 군림한 채 방송작가들의 권리를 빼앗고 갑질을 일삼는 행태에 대해 문체부가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며 사태 해결에서 문체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3년간 촌장엔터테인먼트의 서면계약 위반 사실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합당한 과태료 처분을 내리길 바란다"면서 "'나는 솔로' 제작에 참여한 방송작가 전원에 대한 권리침해 사실을 조사하고, 방송작가들이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시정명령 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방송작가유니온 염정열 비상대책위원장은 "'벌금만 내면 되지, 사과할 필요는 없다'는 막말이 스타 PD의 입에서 당당하게 나오는 것은 문체부의 소극적인 행정, 솜방망이 처벌이 낳은 결과"라고 비판하면서 "문체부가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을 통해 외주제작사에 횡행한 서면계약 위반과 불공정 행위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 방송작가유니온은 "계약서미작성, 불공정행위 등 법제도 위반사항이 있는 외주제작사는 정부 기관이 출연하는 각종 공모전에서 감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방송사들도 외주제작사와 용역 계약 체결 시 방송작가를 비롯한 제작사 소속 스태프들과 서면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는 필수 요건으로 두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전파진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공모전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과태료, 과징금 부과 내역을 공개하도록 해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부과하는 과태료를 추가하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송작가유니온은 "현행법상 시정명령 미이행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데 이것 역시 방송작가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로 인해 얻는 사업자의 이득에 비해 부과 금액이 미미해 실효적 제재가 어렵다"면서 22대 국회에서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