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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민희진, 하이브 배신 맞지만 배임 NO" 해임시 200억 배상해야 [종합]

  • 윤상근 기자
  • 2024-05-30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얻어냈다. 다만 재판부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는 등의 독립적 행보를 시도한 정황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짚었다.

이어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이사로서 직무 수행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하이브가 위반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민희진이 해임될 경우, 입게 될 손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200억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정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이브는 지난 4월 22일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민희진 대표 및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돌입했다고 밝혀 중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하이브는 즉각 중간 감사 결과를 통해 배임 증거를 확보했다며 민희진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민희진 대표는 지난달 25일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경영권을 찬탈하려고 한 적 없다. 난 월급 사장이고 의도도, 동기도 없다. 배임이 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와 현 어도어 이사진 해임 등을 어도어 임시주총 안건으로 요청했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안건이 상정될 경우 민희진은 해임 수순을 밟게 된다. 이에 민희진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해임 방어전을 펼쳐왔다.

이에 반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물론 방탄소년단 프로듀서 피독, 한성수 플레디스 설립자, 소성진 쏘스뮤직 대표, 방탄소년단 안무를 만든 손성득 퍼포머스 디렉터, 방탄소년단과 르세라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성현,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의 프로듀서 슬로우래빗 등은 하이브를 지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반면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멤버들과 멤버들의 부모들, 뉴진스 팬덤 1만명, 민희진과 작업한 경험이 있는 국내외 스태프 및 신우석 감독, 침착맨 등은 어도어의 입장을 지지하는 탄원서를 내며 치열한 대립각을 보였다.

지난달 17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에서 어도어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측은 하이브가 뉴진스를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민희진 첫 걸그룹 만들자'면서 채권자(민희진)를 영입했고 이 약속을 어기고 르세라핌을 데뷔시켰다. 뉴진스의 빠른 데뷔를 위해 어도어 설립 후 멤버들을 데려왔다. 뉴진스 데뷔 전 홍보할 때도 '전원 10대' 등 타이틀을 사용 못하게 했다. 르세라핌이 '민희진 걸그룹'이 아님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방시혁이 뉴진스의 인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보도를 언급하며 "인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다. 멤버들이 밝힌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서 알 수 있다"며 각 멤버가 보내온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어도어 측은 "채권자 행위는 어도어 뉴진스 전속계약에 따라 침해 방해 행위를 방어할 의무가 있다. 주주 간 계약이 있어도 하이브에 알릴 필요가 있다. 채권자 행위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2024년 뉴진스 앨범이 발매 예정이고 월드 투어가 예정돼 있다. 뉴진스는 본인들이 많은 걸 할 수 없다고 채권자와 같이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는 뉴진스 팬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4월 16일 이후 하이브가 뉴진스의 긴 휴가를 언급했다. 뉴진스 멤버들과 법정대리인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다. 민희진 해임은 본인뿐만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민희진에게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채권자가 관심 있는 건 자신을 살렸다는 뉴진스 자체가 아니라 뉴진스가 벌어 온 돈이다. (뉴진스를 바라보는 게) 엄마와 같은 심정이라고 하지만 측근들에겐 '뉴진스 뒷바라지하는 게 힘들다', '뉴진스를 아티스트로 대하는 게 힘들고 (뉴진스는) 나 덕분에 성공했다'고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라며 "채권자가 없으면 (뉴진스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공연의 질을 떨어트리는 발언으로 정신적 종속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이브 측은 "(민희진은) 무속인과 약 5만 8000건 대화를 나누고 경영권 탈취 전략을 짰다. 앞선 기자회견에서 '무속인이 불가촉천민이냐?'고 하지만 수천만 원 돈으로 굿을 하진 않는다. 또 해당 무속인이 사명으로 어도어를 지목하자 그대로 따른다"며 "연습생 사진을 무속인에게 제공했고 데뷔 조 멤버 사유에 깊이 관여, 탈락 사유로는 '귀신에 씌었다' 등이었다. '마루타 아가'라며 (무속인이) 그 아이 몸속으로 들어가 언니(민히진) 옆에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어도어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접수되자, 어도어 경영진은 여직원들에게 강압적인 자세로 지시했으며 여성 비하 발언을 계속했다. 구성원을 존중할 태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상근 기자 |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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