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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30년 수준 중범죄 저질러..괘씸죄까지 추가"

  • 최혜진 기자
  • 2024-06-18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저지른 범죄가 징역 30년이 나올 수 있는 중범죄라는 의견이 나왔다.

박주희 변호사는 지난 17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해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지금 김호중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는 도주치상"이라며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다. 굉장히 무거운 형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사고의 경우 명백한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본다"며 "합의를 한 것이 양형에 감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합의가 있다고 해서 처벌이 되지 않는다거나 무죄가 나온다거나 하지는 않는다"며 "합의를 한 것이 감형은 되겠지만 죄를 합산했을 때 징역형을 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범인도피 교사 혐의는 피해자 여부와 관계없는 범죄라며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양형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박 변호사는 "김호중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것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 국민 정서상 괘씸죄가 추가됐을 것"이라며 "사실상 복귀까지는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특히 사고 이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들이 김호중의 음주 운전 정황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까지 제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경찰 조사에서는 김호중이 매니저에게 직접 대신 자수해달라고 요구한 전화 통화 녹취가 확인되기도 했다.

경찰 구속 당시 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만 적용했다. 그러나 구속 수사 이후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했으며 범인도피 방조 혐의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변경됐다.
최혜진 기자 |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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