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영탁 전 소속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3부는 지난 10일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기소된 영탁 전 소속사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음원 순위 조작을 의뢰했을 뿐 검색 순위 조작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가운데 재판부는 "(공범이) 보낸 참고 작업 영상에서도 검색하고 재생 누르면 순위 조작이 곧 검색 순위 조작이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가 음원 순위 조작을 의뢰한 것이 건전한 유통질서를 훼손하긴 했지만 효과가 있진 않았고, 공범인 전직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 씨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받은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항소가 기각돼 원심 그대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또한 김씨에게 아이디를 불법적으로 구매해 순위 조작에 같이 나섰던 다른 홍보대행사 대표 A씨는 항소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으며 음원 사재기에 가담해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같이 기소된 브로커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김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 재생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다수 가상 PC에 다수 IP를 할당하고 다수 계정으로 접속, 음원 사이트의 다수 계정 접속을 차단하는 어뷰징(의도적 조작)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가 운영하는 회사 소속 가수 음원과 영탁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네이처 '웁시', KCM '사랑과 우정 사이' 등 15개 음원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진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재규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고, 김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유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영탁은 무혐의를 받았다. 영탁은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았고 이 건과 관련해 무혐의로 밝혀졌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