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하고 매수한 혐의로 적발된 돈스파이크가 결국 법정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올해에만 배우 유아인, 가수 남태현이 마약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구속의 기로에 섰을 정도로 최근 연예인 마약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의 강도가 높아진 듯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15일 돈스파이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돈스파이크에 대해 앞서내려졌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80시간 약물중독 프로그램 이수에 처하며 3985만여원의 추징금 등을 선고한 데 이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말부터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돈스파이크는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교부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여기에 돈스파이크는 2010년 대마초 혐의로 벌금형 500만원을, 2010년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동종 범죄까지 드러나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돈스파이크는 1심이 내린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이 2심으로 넘겨졌고,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2회의 동종 마약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도 많다. 또한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에게 마약을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공범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거래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재판부는 "많은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직접 반성문을 제출했다. 변호사도 마약중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도 잘 형성돼 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호소했다. 대마 관련 전력이 있으나 10년 이전의 일이고 그 기간동안 범죄전력이 없다"라고 유리한 부분에 대해 짚으면서도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라며 "필로폰 양의 금액이 4560만원에 달하고 총 3500개 투약을 할수 있다는 양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이 범행을 알선하거나 방조한 공범보다 죄질이 더 가볍다고 보기 어렵기에 처벌 형평성도 고려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참석했던 돈스파이크는 자신이 제출한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동원하며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법정구속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한편 최근 마약 수사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연예계 스타들을 향한 무관용 수사 기조도 더해지고 있다.

최소 8종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며 충격을 안긴 배우 유아인의 경우지난 2월 LA에서 귀국하자마자 첫 마약 관련 검사 및 조사를 받은 지 242일만에 검찰로 넘겨졌다. 유아인은 현재 코카인 프로포폴 케타민 대마 졸피뎀 이외에도 향정신성의약품 미다졸람과 알프라졸람까지 투여한 것으로 확인된 데다 경찰은 유아인의 의료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경찰은 유아인을 비롯해 미대작가 최씨 등 유아인 주변인 8명, 의사 10명 등 의료 관계자 12명까지 총 21명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해외로 도피한 유아인 지인 A씨를 제외한 18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결과 유아인의 모발, 소변 등에서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조사 결과 유아인은 2021년 초부터 여러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수시로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1년간 무려 73차례, 합계 투약량은 4400ml로 산술적으로는 한 달에 6회꼴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3월 유아인의 실거주지인 한남동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증거물을 확보한 데 이어 유아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이태원동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유아인 매니저와 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고 유아인은 3월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3월 27일 오전 9시 20분 출석해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유아인은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자리에 서서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합니다"라며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내용들을 직접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으로 저의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자기 합리화 속에서 잘못된 늪에 빠져있던 것 같다. 입장 표명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저를 보시기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순간들을 통해 그동안 제가 살아보지 못한 더 건강한 순간들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다. 실망드려 정말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 과정에서 구속의 기로에도 서며 유치장으로 향했지만 일단 법원은 구속을 하지 않았고 유아인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미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유아인과 공범을 다시 불러 조사했지만,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증거를 보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유아인이 상당 부분 혐의를 인정한 데다 법원도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은 이미 상당수 확보됐으며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구속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가수 남태현 역시 인스타그램에 마약 투약 사실이 공개된 이후 구속의 기로에 서기도 했다. 경찰이 남태현과 연인 관계로 알려진 서민재 등 2명이 지난 2022년 8월부터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2022년 9월 이들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고 이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즉각 곧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실시했지만 법원은 남태현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지난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9기 양형위는 전날 제125차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2년 동안 추진할 업무를 논의하며 주요 양형기준 설정 수정 대상 범죄 항목들을 선정했다. 이 항목에는 마약관련 범죄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양형위는 최근 청소년층까지 파고든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마약범죄 양형기준과 권고 형량범위, 집행유예 기준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2024년 4월 말까지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 작업을 진행하며 2025년 4월 말까지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