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가 정부의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추진되면 EBS의 공적 교육 역할이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BS는 19일, 지난 16일 TV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이 입법 예고된 것에 대해 "사교육비가 사상 최대로 급증하고 코로나 이후 교육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EBS의 공적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돼야 할 때"라며 "구조적 문제로 EBS의 재정이 심각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TV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TV수신료 축소로 인해 EBS의 공적 역할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BS는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는 평생교육 구현과 초·중·고와 대학에 이르는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사명을 수행해 온 EBS는, 전체 예산 중 70% 이상을 교재 판매 및 광고 등 상업적 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매우 취약하고 기형적인 재정 구조를 갖고 있다. 실질적으로 상업적 재원을 주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EBS는 국내에서 가장 공익적이고 교육적인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고 했다.

또한 "EBS 수능 강의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효과는 매년 1조 원이 넘는다는 분석"이라며 "전체 재원 중 25~30퍼센트를 차지하는 교육 보조금과 방송발전기금, TV수신료 등과 같은 공적 재원만이 아니라 자체사업 수익을 통해 가능했다"고 전했다.

EBS는 현재 전체 TV수신료의 3%, 월 2,500원 중 70원, 연간 194억원을 배분받고 있다며 "그동안 EBS는 TV수신료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국민과 시청자의 의사가 반영된, 객관적인 'TV수신료위원회(가칭)'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오늘에 이르게 됐다"면서 "EBS는 TV수신료 의사 결 정 과정에서 줄곧 소외돼 왔다. TV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게 되면 연간 EBS 배분액 194억 원 가운데 14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EBS는 더욱 상업적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