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웹툰 작가 주호민의 발달 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를 위한 학부모, 교사들의 탄원 행렬에 동참한다.

임 교육감은 3일 "오늘은 특수교육 선생님 열한 분을 만나 뵙다. 어려운 실정에도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들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시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한 유명 웹툰 작가에게 피소되어 재판을 받는 경기도 특수교육 선생님을 위해, 내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오는 4일 법원에 제출할 탄원서 내용을 자신의 SNS에 미리 공개했다. 임 교육감은 탄원서를 통해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발달 장애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피소된 특수교육 선생님에게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교육 현장은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 특수교육 선생님은 반복적인 폭력 피해와 부적절한 신체접촉, 심지어 대소변을 치우는 일까지도 홀로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것들은 오직 사명감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장애 학생에 대한 진심과 애정, 학부모의 믿음과 지지가 있어야 버텨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결론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사명감으로 일하는 선생님이 의지를 잃거나, 학교 공동체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학교 교육현장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주호민은 자폐증 증상이 있는 아들 B군을 학대한 혐의로 A씨를 지난해 9월 고소했다.

앞서 B군은 지난해 9월 5일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분리 조치됐다. 주호민은 해당 사건 이후 B군이 평소와 달리 불안 증세를 보이자 B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증거를 수집했고, A씨의 아동 학대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직위 해제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6일 이러한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자 교권 추락 이슈와 맞물려 논란이 일었고 주호민을 향한 거센 비판이 일었다. A씨와 대화하지 않고 곧바로 고소에 이른 과정을 지적한 것.

이에 A씨를 옹호하는 학부모, 교사들은 사건 심리를 맡은 재판부에 탄원서를 무더기로 제출했다. 이들은 A씨가 교단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임 교육감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며 A씨의 복직을 결정했다. 자신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에 부담을 느낀 주호민도 논란에 대한 해명과 함께 A씨의 선처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이 공개한 탄원서 내용 전문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경기도교육감 임태희입니다.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발달 장애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피소된 특수교육 선생님에게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특수교육 현장은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특수교육 선생님은 반복적인 폭력 피해와 부적절한 신체접촉, 심지어 대소변을 치우는 일까지도 홀로 감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직 사명감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장애 학생에 대한 진심과 애정, 학부모의 믿음과 지지가 있어야 버텨낼 수 있습니다.

학교는 특정 학생만이 아닌 모든 학생 한사람 한사람을 동등하게 돌봐주고 교육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나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학생의 권리도 존중하도록 교육합니다. 자녀를 걱정하는 학부모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특수교육 현장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사실상 특수교육은 지속되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수 많은 일들이 선생님에 대한 불만과 비난으로, 교육적 해결을 넘어 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다른 장애 학생과 학부모에게 결국 돌아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결론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사명감으로 일하는 선생님이 의지를 잃거나, 학교 공동체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학교 교육현장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경기도교육청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교육 현장이 처한 어려움을 헤아려주시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3년 8월 3일

경기도교육감 임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