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4일 공식입장을 통해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였으며 법원에 항소하여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모전 당선작의 드라마·영화화 여부와 제작사를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라고 이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개최한 5개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 28명과 연재 계약을 맺으면서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이에 더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일부 작가들에게는 해외 현지화 작품의 2차적 저작물 작성 시 제3자에게 카카오엔터테인먼트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작가들이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접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제3자가 제작하도록 허락할 수 없었다"라고 지적하고 "신인 작가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공모전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인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법령의 취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 배치되고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벗어나는 불공정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