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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후무한 사건" 공정위 'SNL 70억 소송전' 검토 착수

  • 윤상근 기자
  • 2024-02-07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SNL 70억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는 에이스토리와 전 제작진 간 갈등 이슈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

에이스토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지난 5일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스토리가 쿠팡 및 그 자회사 CP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인력유인행위)를 신고한 사건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디라이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및 CP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의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부당한 인력유인행위는 형사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전속적 고발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에이스토리의 피해를 고려할 때 쿠팡 측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대한 점, 쿠팡(쿠팡플레이)은 국내 OTT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2위에 해당하고 전국적으로 시청되고 있으며, 쿠팡 측이 제작사의 1개 본부(예능제작본부)의 인력을 전부 부당 유인하는 전무후무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범한 사실을 고려할 때 쿠팡 측의 위법행위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점, 쿠팡 측이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쿠팡 측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내에서 방송플랫폼사업자와 제작사들 사이에 프로그램 저작권 등에 대한 분쟁은 많이 있었지만, 거대 기업이자 방송플랫폼사업자가 중소제작사의 사업부를 통째로 강탈해 간 사건은 전무후무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상휘 전 에이스토리 제작본부장은 "에이스토리는 그간 출연료 상습 연체 등 부당 행위를 자행해 왔으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에 대해 70억원의 이적료를 요구하는 등 노예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SNL 코리아' 연출자인 안상휘 전 본부장은 최근 에이스토리를 떠나 CP엔터테인먼트로 이적했다.

안상휘 전 본부장은 "그간 에이스토리에서 근무하면서 에이스토리의 제작비 상습 연체 등 부당 행위 등에 대해 수차례 문제점을 제시했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이에 계약 기간 만료 이후 'SNL 코리아'의 제작에 집중하고자 이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상휘 전 본부장은 "하지만 에이스토리는 계약기간 종료 이후 정상적으로 이직한 개인에 대해 70억원이라는 이적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다"며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이직한 전 동료 개개인에게도 수억원에 이르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을 엄포하며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상휘 전 본부장은 "저와 SNL 제작팀 일동은 제작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창작의 자유를 억누르는 에이스토리의 부당한 요구와 갑질, 그리고 공갈에 대해 법적 구제 수단을 포함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에이스토리는 CP엔터테인먼트와 에이스토리 안상휘 전 본부장 등을 상대로 영업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SNL코리아'는 미국 NBC의 장수 코미디 프로그램 'SNL'(Saturday Night Live)의 라이선스를 받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tvN에서 시즌9까지 방송하고 종영했다. 이후 4년 만인 2021년 리부트 시리즈로 돌아왔다. 리부트 시즌1부터 4는 에이스토리가 라이선스를 받아 제작했으나, 올 상반기 공개될 시즌5는 씨피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에이스토리는 입장을 통해 "안상휘가 에이스토리와 관련해 노예계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다. 또한 에이스토리는 창사 이래 20년 동안 단 한번도 출연료를 연체한 사실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윤상근 기자 |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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