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 A씨가 진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대중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보이 그룹 리더로 2018년 가요계 데뷔한 안모씨는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입대를 피하기 위해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병원 진단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안모씨는 2019년 10월부터 7개월에 걸쳐 정신적으로 별다른 문제 없이도 의사에게 "마음이 많이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유도 없이 심장이 막 뛰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불안하다"고 거짓 증상을 말했다.

또한, 2020년 5월에는 병원 종합 심리검사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답변으로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과 함께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그 결과 안모씨는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안모씨에 대해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안모씨가 초범이며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끊이지 않는 연예계 병역 기피 논란은 큰 공분을 사고 있다. 그룹 빅스 출신 가수 라비(본명 김원식)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 등도 지난해 브로커 구모씨와 공모해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비는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 면제를 시도했고, 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거짓 우울증으로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했다. 송덕호는 허위 뇌전증을 연기해 기소됐다.

이에 라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항소로 라비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나플라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나플라 측과 검찰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